주가조작 작전세력 벌금이 수익의 두배?

2014년 4월,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을 쌍방울 주식 시세 조작으로 34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쌍방울 주가조작 당시의 판례 중 부당이득 산정과 처벌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문제가 되어 최근 국회에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문제와 법조항의 위헌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된 조치와 보완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부당이득 산정의 어려움:

주가조작 범죄에서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가조작에 따른 주가 상승과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변동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확하게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부당이득 규모와 처벌의 문제:

한편 국내법에서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법정형(징역, 벌금)이 달라지는데, 이는 법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과 처벌을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종종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부당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적 개선 방안:

주가조작 범죄와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부 법조항을 수정하여 입증책임을 주가조작 세력에게 넘기고, 정상적인 이득임을 증명할 경우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재판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삭제되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미루는 것은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경우 부당이득을 우회해 처벌이 효과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주가조작과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한계와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개선과 보완입법이 필요하며, 부당이득 산정 방식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가조작으로 많은 개인들은 잠시 꿈을 꾸지만 결국 자신이 이룬 금전적인것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태크는 꼭 주식이 아닌 자신이 제일 잘 아는것을 하는것이 더 앞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 봽겠습니다.